■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9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의회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많은 도민들이 도의회를 주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전현직 도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구요. 오늘 원희룡 도지사가 현직 지사로는 최초로 감사장에 출석했기 때문인데요.
▣ 현직 도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최초 출석◇ 류도성> 이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요? 현직 도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최초 출석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 김동현>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승인변경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시기가 결국은 원희룡 지사의 전직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전부는 못 봤구요. 잠깐 봤는데 도의원들의 전투력이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조사 부결됐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단히 벼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에 비하면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드러났던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디테일적인 부분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들을 도민들이 기대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밝혀졌던 이슈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조금은 김빠진 자리였다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저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최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입장문을 배포했더라구요. 전반적인 것은 김동현 박사가 이야기 한 것처럼 중요한 사업변경 내용은 전임 지사 시절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된 책임이 자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건 행간을 통해서도 느껴지는데 저는 다만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부분의 감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도 한 주제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거구요. 또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하니까 아마 11월 행정사무조사에서 많이 나올 것 같구요.
이번 감사과정에서도 보니까 이게 과연 전임 도정의 책임만이냐 하는 지적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과 관련해서 원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구요. 행정이라는 게 전임에 결정된 것은 명확한 취소사유가 없으면 뒤집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맞을지 몰라도 행정이라는 게 한 번 도장 찍어주고 나면 그걸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조건이 제대로 신청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하는 그런 감독기능은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로 덮어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사에서는 좀 더 많이 지적들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 민선 6기는 책임 없나...이전 행정행위 되돌릴만한 명분 없다?◇ 류도성> 그런데 민선 6기는 과연 잘못이 없을까,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민선6기 들어서도 사업계획이 7번이나 변경이 됐거든요.
◆ 김동현>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지사 입장에는 중요한 행정행위가 이미 전임지사 시절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이루어진 행위를 되돌릴만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이루어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상 그 말은 행정가적인 마인드겠죠.
행정적인 마인드이겠지만 정치인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과연 자기를 재선이나 시켜준 도민들의 의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석연치 않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책임을 좀 물어보자,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따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충분히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를 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불러다 놓고 진짜 전직지사가 지시했느냐 윗선이 누구냐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건데요. 마치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나는 모르겠소’ 하는 건 우근민, 김태환 지사 때 공무원 집단과 원희룡 지사 때 공무원 집단이 뭐 다 달라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현덕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인당 하수발생량을 300리터 정도 되는 것을 거의 200리터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또 하수원인자부담금 감면 액수가 한 170억 원인가요? 그만큼 사업자는 이득을 봤다는 게 안창남 의원이 지적하는 걸로 나오던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감량해서 변경 신고한 게 적절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감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번 하수역류사태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닌지 다져봐야 하는데요.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방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시간적으로 나눠서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그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괜히 근거 없는 의혹을 갖고 전임도정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자기가 빠져나갈 일도 아니구요.
만일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벌써 지난 6기 임기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형사고발을 하던지 했었어야하는 부분이죠.
▣ 원희룡 도지사 입장...현직 도지사 아닌 방관자적인 입장◆ 김동현>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 사용량을 당초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오수는 더 적게 배출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자는 수익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행위가 원래 도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제주도에서 번복한 거니까 이 과정은 도에서 들여다 볼 수 있죠, 도지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죠.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안되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그 때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행정행위에 불법,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하는 것들을 따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원희룡 지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마치 본인은 도지사가 아닌 것처럼 마치 퇴임한 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 현덕규> 저도 입장전문을 보니까 현직 지사, 행정 책임자의 입장이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의 평론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 김동현> 그러니까 축구장에 있는 선수가 선수입장이 아니라 심판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현덕규>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정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은 과거에 발생한 일입니다.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사진=제주도 제공)
◇ 류도성>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는 오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니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나와야한다고 보시는 거죠?
◆ 김동현>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정치적 레토릭 같은데 원희룡 지사의 발언들을 보면 대단히 정치적 수사에 능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비자림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뭔가 현안이 터지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기 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비자림로 부분도 그렇고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사태도 그렇고 모든 것은 행정행위에 의해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행정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마치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 현덕규> 사실은 그 대책이라는 것도 입장문에 보면 방점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교정하겠다는 그런 태도보다는 그냥 앞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잘 해결하겠다는 듯한 느낌이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건데 과거에 잘못한 것은 무조건 덮어주라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한 게 아니더라도 그 전임자가 한 것에 어떤 잘못된 결정이라도 감시와 감독은 스스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부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에 맡겨놓고 자기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요구만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죠.
▣ 행정사무조사의 전초전?...이번 감사가 면피용이 되어선 안돼◇ 류도성> 앞서서 박사님께서 의원들의 전투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환경도시위원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아서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더라구요.
◆ 김동현> 물론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지사까지 불렀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전현직 지사 이 두 분께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따른 여론에 대한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구요. 충분히 도의회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증인을 불렀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봤는데 ‘증인들을 왜 불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12시 30분 정도에 오전질의가 끝났는데 박원철 위원장이 전직공무원들에게 잠시 미안하다고 양해도 구하고 오후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서는 출석해놓고 단 한마디도 발언할 기회를 못 가진, 답변할 기회를 못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대체 그럼 뭐하러 불렀을까? 준비는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덕규 변호사
◆ 현덕규> 사실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죠.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실상 모든 부분들을 해야 하니까 이 문제만 며칠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조사의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불러서 한 번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안 부른다는 이런 식의 변명이 되는 것은 정말 최악의 경우 같구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보다도 전직 지사를 증인채택을 했다는 부분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꼭 그 분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든, 안하든 도의회로써는 그 분들한테 정치적인 부담을 준다. 그리고 지금 현직도 언젠가는 또 전직이 될 거 잖아요.
그러면 또 그 행정처리를 제대로 안하면 의회에 증인으로 불러 소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감사 때 증인신청해서 채택을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조사 때도 과연 안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치적인 압박을 가중시키는 의미는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본게임은 행정사무조사라고 보고요.
과연 도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JDC에 대한 제주도의 영향력은?◇ 류도성> 이번 지적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제주도와 JDC의 동조나 묵인, 특혜가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번 감사에서도 JDC에 대한 제주도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부지사와 한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동현> 파이팅이 넘쳤다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민구 의원 입장에서는 타당한 지적을 했다는 것이구요. 도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지금 JDC가 출범한 지 좀 됐으니까 국토부의 영향력 보다는 제주도와의 어떤 긴밀한 협의나 협조 하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몰아세우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사실상 JDC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에 비하면 지금 제주지역사회에서 JDC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글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JDC에서 벌였던 수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제주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오죽하면 JDC의 이니셜을 따서 제주다판다센터 이런 말들을 시중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업으로써 어떤 국토부의 중앙부처로써의 감사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어떤 관리나 감독의 권한에 두고자하는 이 의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 현덕규> 사실 심각한 문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JDC는 제주도 산하기관이 아니니까 감사조사 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어떤 사무를 맡아서 하는 중앙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곳도 있고 병무청도 있고 그런 데들은 그 한정된 부분만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주도의회가 구태여 무슨 감사를 할 이유도 없고 조사할 이유도 없는데 JDC는 사실 제주도 전역에서 제주도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기획기능과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전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 김동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도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정민구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JDC정관에는 JDC가 해체되려면 특별법이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JDC의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고 위상을 재정립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김동현>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JDC가 해체돼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해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JDC가 제주도로 이관되거나 해체되는 걸 안 바랄 겁니다. 아마 극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리라고 한다면 정민구 의원의 논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현덕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결국 중앙정부의 의지사실은 국토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의지에 달린 거죠. 청와대에서 이것은 과거에 한시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걸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법을 만들면서 폐지하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만 이관을 시키면 어려운 일은 아니죠. 법률을 바꾸고 바꿔진 법률에 따라서 정관은 고치면 되는 거구요.
◆ 김동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구요. 오늘 <날선토크>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