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락용 소형자동차(속칭 ‘카트’) 체험장 불법 배짱영업을 해온 제주 중문관광단지내 ‘박물관이 살아있다 중문점’이 카트 체험장을 접는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중문점’은 현재 운영중인 카트 체험장 얼라이브 카트 영업을 오는 19일부터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박물관측은 회사 내부 사정과 리뉴얼 공사를 카트 영업 종료 이유로 댔다.
박물관측은 미술관 용도 토지중 20%를 적법한 절차없이 카트장으로 바꿔 영업을 해오다 기소돼 1심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미술관측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 9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박물관측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카트 체험장을 계속 운영하는 등 불법 배짱 영업을 해왔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도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 카트영업을 막아야 하는데도 서로 네탓만 하며 뒷짐을 져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불법 배짱 영업은 15일 제주CBS 노컷뉴스의 보도(http://jeju.nocutnews.co.kr/news/5061701) 하루만에 결국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