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 모습.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4개 권역 재조정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원희룡 제주지사가 수용하기로 한데 대해 제주도의원들은 너무 늦었다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16일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새로운 안이 나오지도 않는데 행개위의 권고안을 받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바람에 4-5개월이 지났다"며 "왜 시간을 낭비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헌안 마련과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이 나올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국회의원 등의 요청이 있었고 최근에야 청와대 차원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완성됐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희현 의원도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등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너무 늦게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있어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필수절차로서 구속력이 있는게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하겠다면서 날짜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이 나와야 도의회와 논의하고 법적 절차도 거칠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원 지사는 "그걸 협의하려고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