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사진)이 ‘2018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사무 떠넘기기였던 광역 및 지방정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사업비와 경상비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국가위임사무’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이며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대2 구조에서 최대 6대4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고, 향후 6대4까지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불합리한 재취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질의했다.
강의원은 고위공직자 업무 관련 분야 재취업에 대해 승인 받는 과정 중 “재취업 관련 승인 관련 근속 부처에서 제출하는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가 의견서인지 추천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라며 각 부처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질책하고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우수의원 선정 결과에 대해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국정감사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으며, 불합리한 호통이 아니라, 정책 질의와 대안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것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창일 의원은 빼놓지 않았다. 강정마을 사업의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범정부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