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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민 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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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27일 CBS 등 방송사 신년대담
"결정콤플렉스? 최악 피하려는 고뇌의 시간"
"자유한국당 복당? 도지사 임기 무소속 유지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집무실에서 제주CBS 등 방송 5사와 신년대담을 가졌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이 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결정 콤플렉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원 지사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은 피하려는 고뇌의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고 "도지사 임기 안에는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 복당에 선을 그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도청 집무실에서 제주CBS 등 방송 5사와 신년대담을 갖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제왕적 도지사를 유지하려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도지사 권한도 주권자인 도민이 준 것이고 결국 도민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 결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이 어떤 것이든 내려 놓을 것이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도 좋다는 공감대가 모아지면 기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여 전에 권고했고 계속 시간을 끈다는 더이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낸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새해 부지런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도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인사권과 예산권도 사무분장에 따라 대폭 이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집무실에서 제주CBS 등 방송 5사와 신년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허가 한데 대해선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에 다시한번 정중히 도민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비영리병원을 하면서 헬스케어타운 기능도 살리고 고용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봤지만 불가능했다"며 "제주도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야 하는데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도저히 감당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최종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지는 것이고 비난도 달게 받겠지만 공공의료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기우"라며 "2,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문제에 대해 소송을 낸다면 당당히 대응해서 정리하겠지만 소송 여부도 속단할 필요는 없다"며 "공공의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관광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700여 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백지화한데 대해서도 원 지사는 "반대했던 도민들의 주장과 뜻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핵심적인 입지를 미래의 공동용도로 쓰기 위해 남겨 놓는게 좋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집무실에서 제주CBS 등 방송 5사와 신년대담을 가졌다.

 

영리병원 처럼 공론조사결과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거나 행복주택과 소규모 택지 개발 백지화처럼 오랜기간 고민하다 정책을 뒤집으면서 '정책결정 콤플렉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개발과 보전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임을 강조한 원 지사는 "영리병원의 경우 의료 영리화 문제 등의 전국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차선의 결정을 찾기 위한 과정을 오랜 기간 가진 것이고 개발과정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도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읍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쪽의 극단적인 반발이 어디나 깔려 있는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은 피하기 위해 고뇌에 찬 시간을 가진 것"이라는 말로 결정 콤플렉스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주거와 택지 정책에 대해 원 지사는 "토지개발 이익을 땅주인들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게 불가능하다"며 "도심지 내 기존 공공청사를 활용하거나 도시 인근 지역 공유지와 도시공원시설을 개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년 사이 최대 투자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 자산관리공사 소속 기업 '화룽'의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자본검증이 늦어진 것"이라고 원 지사는 설명했다.

투자자 자본검증 이전에 중국 특유의 공산당 국영기업에 대한 정치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면이 있었고 위험 부담을 줄인 안정된 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집무실에서 제주CBS 등 방송 5사와 신년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새 경영진 구성, 앞으로의 자본 운용, 해외투자 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봐야할 여건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27일 오전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열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자본검증위원회는 내년 6월 말까지 사업비의 10%인 3373억 원을 입금하라고 사업자인 JCC에 요청했다.

원 지사는 다만 "자본검증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해주면 제주도가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논의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자본검증을 끝낸다고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선 원 지사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나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성산 주민들의 반발은 크겠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늘 대화하고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집무실에서 제주CBS 등 방송 5사와 신년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또 "한쪽에선 오버투어리즘을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선 국내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침체를 이야기 한다"며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해서 양적성장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해서 환상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와의 상설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데 대해선 "제1호 안건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도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굳이 상설협의체를 통하면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 4.3 70주년인 올해 국민 인지도가 올라가는 성과도 있었지만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며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등의 정치상황과 관련해선 "도민당 소속으로 중앙정치를 곁눈질 하지 않고 도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이미 선언했다"며 "도지사 임기안에 무소속 신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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