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월 9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국회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 우선 도민들께 신년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위성곤> 도민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이야기 합니다. 돼지가 포동포동 하듯이 우리 행복도 포동포동하게 살찌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구요.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제주발전과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좀 더 행복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류도성> 지난 2018년은 의원님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되셨고, 전국농어민위원장에 당선되기도 하셨는데요. 돌아보면 어떠세요?
◆ 위성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270개 NGO단체에서 선정했구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원의 10%를 선정해서 주는데요. 그게 3번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작년에는 농어민위원장에도 당선됐고 또한 원내부대표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보면 우리 제주는 4.3 70주기를 맞는 의미 있는 해였구요. 그 의미 있는 70주기를 통해서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추념식에 참석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도 있었구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2018년이었다면 2019년은 좀 더 우리 제주도가, 우리 제주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정치와 정책들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작년 연말에 통과됐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주 그리고 전국의 농업, 농촌, 농어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 류도성> 전국농어민위원장 관련해서는 올해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십니까? 당선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농정개혁에 대한 간담회도 가지셨던데요.
◆ 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회 활동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의 권익을 당내에서 실현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농민들과 어민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들어서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다해서 정부의 정책 안에 농민에게 필요하고 어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할 것이구요. 지난번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농정개혁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러 단체장님들이 참석해주셨고 관계전문가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 참석을 해주셨구요. 주된 이야기는 직불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와 현장의 농업전문가들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현장의 애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 류도성> 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하셨던데요. 정부의 농정개혁 과정에 제주의 농업은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 위성곤> 정부 농정개혁의 전반적인 과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농업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구요. 이개호 장관께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그리고 사람중심투자 그리고 국민안심먹거리 공급체계구축, 풍요로운 삶터로써의 농촌조성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구요.
그러한 농정개혁과제 중에 우리 제주는 어떤 농업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우선적으로 생산여건을 개선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밭기반장비나 기계화, 그리고 종자를 새롭게 개발하고 또 그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조절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수급조절체계를 갖춰 나가는 그런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들어진 농산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통될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감귤인 경우는 일부 산지경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매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입 이러한 것들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장기술이나 가공산업 확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지금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하려면 저장기술이 필요한데 그 저장기술 연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기술 연구가 필요하구요. 또한 저장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농정개혁 안에 포함되어서 농민들이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에 통과됐는데요. 어떤 법안들인가요?
◆ 위성곤> 법안이 한 18가지 정도 통과가 됐어요. 그 중에 제정법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정법안으로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농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설치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농특위법이구요. 하나는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그래서 감귤이나 지역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육성지원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가장 중요한 법안이었고 그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육성법안 그리고 장애인기업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장애인기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비료가격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비료가격의 원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 류도성> 이 법안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위성곤> 농특위법은 농특위가 설치되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농업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구요. 그래서 농특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대통령께 농정의 문제, 농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만들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구요.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 경우는 성산의 무, 대정의 마늘 한림의 양파, 구좌의 당근 이러한 것처럼 지역특화작목을 농업진흥청이 농진청이 결정하게 되면 그 작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예산부터 종자공급예산까지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 개정안인 경우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면 농사도 짓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요 질환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인 경우는 비료의 가격을 표시를 하게 의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농민들께서 그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료를 구매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영농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기대됩니다.
◇ 류도성>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더라구요. 투자진흥지구에 일몰 예정이던 국세감면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더라구요. 혜택만 받고 투자는 인색하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성곤> 물론 그러한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현재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좀 더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세감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관광산업이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양적팽창을 추구해 왔고 지금은 질적팽창으로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점에서는 기업의 투자유치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투자유치가 되어지면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체류기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기업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상담가나 다른 기업인들을 오게 해서 양적에서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데에도 기여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그런데 혜택만 받는, 흔히 ’먹튀’ 라고들 이야기 하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위성곤> 면밀하게 초기에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구요. 진행과정을 정부와 제주도 당국이 지원만 해주지 말고 지원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기업이 제대로 그걸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류도성> 이제 지역구 현안 얘기를 해보죠.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성곤> 저와 민주당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영리병원은 안된다는 방침이 명확하구요. 저희 당소속이고 그 지역구인 도의원께서 허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사께 던졌던 것이고 그래서 지사가 그것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조사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구요.
지금 영리병원 문제로 지역이 뜨겁죠. 저는 도지사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또한 공론조사위원회를 본인이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따르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외의 문제 여러 가지 뭐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같이 도민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당국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류도성> 일각에서는 소송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서귀포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요?
◆ 위성곤> 아시다시피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오는 영리병원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진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인거죠. 그것이 저는 우리 서귀포지역주민들의 의료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것에 투여하는 것보다 저는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의료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도지사의 고민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의료의 사각지대로 서귀포를 놔두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제2공항 역시 지역구의 현안입니다. 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되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위성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번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제2공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여부였고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확인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소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서 추천한 위원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이렇게 전혀 입장이 상반되어진 두 팀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추천했던 위원들은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이야기 하고 반대대책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이야기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인데요.
그 과정 안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해내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좀 더 기한을 연장해서 논의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어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요구했던데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위성곤> 저희 당이 여당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제야 입장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대로 검토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검토기구를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성곤> 그것도 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양보를 해서 검토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원래 3+2였기 때문에 연장해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도청 앞에서는 반대단체와 행정이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판도 많구요. 지역구 의원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 위성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구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위성곤> 우리 지역 안에서 합리적인 토의들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해서 갈등만 양산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고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류도성> 그럼 옆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위성곤> 저희들이 토론회도 조만간에 관련해서 추진할 거구요. 강창일 의원님이나 오영훈 의원님이나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