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재단 홈페이지
김기자의 이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져왔습니까?
답/ 오늘은 나랏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로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모든 기관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정보 공개 창구를 무려 13년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질문1/ 제주지역에 아직도 기관 운영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까?
답/ 도내 인터넷 언론사인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데요 <국제평화재단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13년째="" 단절="" 중"=""> 이라는 기사입니다
국제평화재단이 오늘 기사의 주인공입니다.
질문2/ 국제평화재단은 좀 생소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있나요?
답/ 엄밀히 따지면 국제평화재단은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재단입니다. 외교부 산하도 아니고 등록된 민간재단이지만 재단 대표는 그동안 외교부 2차관이 맡아왔습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민간인이 임명됐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이 제주도에 설립된 것은 제주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2005년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를 근거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외교부와 함께 2006년 국제평화재단을 공동 출연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 150억원, 제주도 5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질문3/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역할이라는 설명이 딱 와닿지 않습니다.
답/ 하고 있는 사업을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국제평화재단 산하에 제주평화연구원과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유니타르(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포럼이라는 행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 사회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제적인 평화와 경제 등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이 포럼을 제주평화연구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훈련연구기구(UNITAR)의 지역연수센터인 제주국제연수센터가 제주도에 설립돼 있습니다.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과 시민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 연수 기관이 제주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들로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4/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가 기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평화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면 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포함돼야 하지만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공개창구가 온라인에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창구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열린정부’라는 검색어를 치면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인 ‘열린정부’가 나옵니다.
국민은 이 창구를 통해 누구나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에 국제평화재단이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국제평화재단은 없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국제평화재단이 2006년 설립됐으니까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 조직은 예산이나 집행 행사 인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고 주인 없는 돈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뿐만 아니라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조차도 정보공개 창구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젭니다.
질문5/ 국제평화재단의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답/ 공기업 정보를 공개하면 이 부분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규모와 집행내용을 알 수 없어서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설립당시 외교부 150억원, 제주도 5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민 세금이죠. 여기에 사업 예산도 모두 혈세입니다.
우선 제주포럼에 대략 연간 30억 원 정도가 사용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6억4000만원 정도 지원됐고 나머지는 25억원 정도가 제주도 예산입니다.
또 유니타르 예산이 대략 연간 10억 원 정도이고 대부분을 제주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굵직한 예산만 해도 40억 원 정도입니다.
질문6/ 40억원 이라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실태는 어떤가요?
답/ 당연히 대부분 정보공개에 등록돼 있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출범 후 1년 이내에 마쳤고, 제주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 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업계획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에너지공사도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정보공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내역, 수의계약 내역, 업무 추진비, 사업 집행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을 기관 홈페이지내 별도 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평화재단과 부설기관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전정보공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7/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기사에서 빠져 있어서 제가 직접 국제평화재단에 물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이 당황스럽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정보는 제주도를 통해서 요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제주도에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당 질문은 문서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정보공개청구를 정식으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주도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설립당시 외교부가 제주지방법원에 민간재단으로 등기했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민간재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외교부나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과 지방비를 받아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민간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도 전국에 이런 비슷한 조직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의무를 갖지 않으면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이상한 민간재단이 얼마나 더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기재부는 이와 비슷한 공공이 설립한 민간재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