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오후 5시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의원
제주도의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한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이 최근 선진사례조사는 물론이고요. 국회까지 방문해 청년기본법 통과를 요청하는 등 청년 정책에 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청년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 앞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한지 이 시간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황국 의원 전화로 나와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류도성> 최근에 국회를 다녀오셨더라구요. 이명수 의원을 만나서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셨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김황국> 청년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당시 국회 청년미래특위 위원장이었던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것을 알고, 국회 및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어떻게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경청하고자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류도성> 어떤 의견들을 나누고 오셨어요?
◆김황국> 지방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기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 발의된 청년관련기본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야 및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한 것이 이명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청년”의 기준을 19세에서 34세로 적용하고, 청년의 날을 지정해서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거고, 청년정책 심의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류도성>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하던가요?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황국> 이 법은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 산하 공기관 등이 모여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마련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명수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국회가 공전이 되다보니, 아직 심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속히 이뤄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가 개회되면 이 부분의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지난 1월에 이어 최근에도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오셨던데요. 최근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김황국> 충남 아산시의 제1호 청년협동조합 ‘그려’의 활동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아산의 제1호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도성> 아산시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김황국> 아산시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산학협력사업으로 수억원을 들여 온천뷰티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시범운영 사업자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체험센터를 찾는 사람이 없어 개점휴업상태에, 체험실은 창고로 전락하게 되어 애물단지로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산시 1호 청년협동조합 ‘그려’가 공모절차를 통해 아산시와 MOU를 체결해서, 젊은 감각을 살려 센터의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단순 판매공간을 청년예술가 전시공간으로 함께 활용함으로써 청년예술가에게는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산시를 홍보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등 죽어가는 공간을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었습니다.
◇류도성> 아산시의 사례에서는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김황국> 그 당시 아산시 문화관광과장님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현재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은 못하고 공간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에서는 재정지원도 함께 받으며 활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어서 아산시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이 지역문제를 청년과 시가 협업하여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청년 스스로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사례조사도 하셨는데요. 그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김황국> 부산과 경남지역은 청년정책에 있어서 제주 보다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의 수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청년정책이 구상되고 있고, 청년활동가들의 폭도 확대되고 있어 다녀왔는데요.
부산 청년희망정책과, 경상남도 청년정책팀을 방문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참여기구와 청년보조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례조사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청년정책은 절대 행정이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종이에 적혀진 제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운영의 특이점을 제주에도 녹여보고자 구상 중입니다.
◇류도성>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선진지역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황국> 청년정책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초기에는 서울의 한정된 정책들을 보고 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청년 관련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류도성> 그렇게 선진지역을 다녀오고 나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까?
◆김황국>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청년 조례 제정 이후에 작지만 여러 가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게 청년조례 제정 이후 제주에도 작지만 유의미한 제주청년들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 등 도 조직도 커졌습니다.
나름의 외양은 갖춰졌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는 베껴오는 형식이 아닌 제주만의 장점을 살린 정책들이 구상되어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런 생각과 경험이 제주지역의 청년정책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김황국>우선 일자리 정책들은 원지사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엔 청년일자리 사업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요.
제주청년들과의 만남, 타 지역 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양 지역의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보다 주도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교류를 통해 생각과 견문이 넓어지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방향은 새로운 형태의 청년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나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주도정이 할 수 없는 일을, 의회가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도성> 앞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황국> 앞서 말씀드린 <청년교류>를 구체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정담회가 있는데, 벌써 8회나 개최했습니다. 제9회 청년정담회를 4월말로 구상하고 있는데, <청년교류>의 디딤돌을 놓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지방의회의원님들과도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제주형 청년정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류도성> 11대 도의회에서는 ‘청년정책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이 시간 청년정책이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황국> 얼마 전 90년대생들의 특징을 분석한 책이 나와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90년대생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정직’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시대이기 때문에 공평, 공정의 인식이 강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책들이 유행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청년세대들은 기성세대와 생각과 가치관, 행동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와의 공존을 위한 공부와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크게 보면 인류의 지속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는게 청년정책이라고 봅니다.
◇류도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나 행정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김황국>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AI, 빅데이터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대를 살아갈 대상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들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고, 또 기성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아닌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쯤 공감해주었으면 합니다.
행정에서도 그 간의 정책집행방식이 아닌 새로운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고, 저 또한 힘을 보태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