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 당당토크 : 매주 월요일, 제주현안을 각 당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 류도성> 제주의 현안을 각 정당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당당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네 안녕하세요. 당당토크 초대 감사합니다.
◇ 류도성> 저희가 조금 전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위원장을 만나봤는데요. 하승수 위원장이 제주 제2공항을 제주판 4대강 사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정책의 후유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은 ‘신공항으로 할 거냐’ (기존 공항은 놔두고 새로운 제2공항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 공항을 확충할 거냐’ 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달라는 도민들의 오래된 중앙 정부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와 있는 사업이기에 단순히 토목공사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봐서 4대강 사업에 제2공항을 비유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는 도민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4대강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장성철> 도민적인 공감대가 오랫동안 되어 왔던 거죠. 김태환 도지사님이 도정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 류도성> 하승수 위원장은 세금을 예로 들었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제주 제2공항이 선두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장성철> 중앙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걱정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쓰거나 혹은 특별회계 사업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든 건 충분히 이해하는 데요.
세수나 세수에 따른 재정운영 문제점의 연장선상에서 곧바로 제2공항의 예산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제주도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긴 어렵죠.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국가 경제 효율성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국가 SOC사업에 재정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2공항만큼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제주경제의 볼륨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라 규정해서 정부 재정과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딱 하나는 세수특별회계상의 예산이 현재 있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이 있을 때 활용을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 류도성> 정치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에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원희룡지사가 제주도지사가 돼서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원희룡 도지사께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정치적 발언, 행동을 해왔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제주 제2공항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안을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 원희룡 지사에게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정치 공세의 영역은 영역으로 두되,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지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제2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희룡 지사가 예전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일을 그렇게 했으니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한다는 것은 도민적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확신합니다.
제주국제공항(노컷뉴스 자료사진)
◇ 류도성> 그렇게 엮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 장성철> 정치 공세라고 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류도성> 최근에 위원장님께서도 제2공항 관련해서 논평을 발표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ADPi 보고서에 근거해서 ‘현재 공항확충으로도 충분하다. 제2공항 필요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어요.
◆ 장성철> 정확히 얘기하면 4개 논평의 핵심이 ADPi 보고서에 근거해서 반대 측이죠, 범도민행동과 반대 측인데, 두 단체가 공동으로 늘 제주공항을 현재 상태에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조금 확장해서 쓰면 제2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책 목표, 2045년도까지 대략 4500만명의 교통 이용객들을 수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제2공항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현공항확충론, 제2공항 불필요론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근거가 ADPi 보고서거든요. ADPi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항 내부의 운영, 공항내부의 시설과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공항 내부의 일이거든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공항 밖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죠. 공항확충 개선을 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항확충이 됐을 때, 제주시의 주요 도심, 예를 들면 이도, 아라, 오라, 연동, 노형 이런 지역에, 이호 도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에 미치는 고도 제한 소음피해에 대해선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현재도 소음으로 인해 용담, 이호, 도두, 애월까지도 대단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현 공항확충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저는 말한 거죠.
◇ 류도성> 19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현재 공항확충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 장성철>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 전문성은 저한테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복안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이런 기술적인 것이 19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 최대치가 과연 현실에서 가능하겠냐 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최대화한 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전제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명이 했을 때 추가가 된다고 하면 7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데요.
반대 측에서는 ADPi 보고서에 나온 수치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나오겠지만 저는 100% 확실히 목표에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류도성> 범도민행동이 공청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장성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주도가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제2공항 건설을 계기로 해서 기본 계획 과제 반영하기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범도민행동이나 반대 측에서 오신 분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하시다보니까 제가 보기엔 공청회 자체가 진행이 어렵게 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한 공청회는 기본 계획 용역을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들을 반영시키기 위한 도정의 작업인데요. 원인은 기본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계획을 진행하도록 한 합의사항은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하고 국토교통부가 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검토위원회를 재가동한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검토위원회 재가동한다는 것에 합의를 해서 반대 측의 검토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반대하는 도민 행동의 공동 대표 두 분이 들어가 있고요.
들어갔다고 하는 건 당연히 기본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당정협의사항 두 번째 내용을 수용한 걸로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 합의한 것을 문제로 삼아야죠. 만약 용역이 끝났는데 제주도가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제주도정이 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도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일을 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 비판한다면 그때 당시의 당정협의회에 참여해서 합의사항을 만들어낸 제주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 세 분(오영훈, 강창일, 위성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토부장관이 욕을 먹어야지, 왜 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걸 갖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는 겁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김태석 의장도 그렇고, 지난주에 송재호 지역균형발전위원장도 그렇고 공론조사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성철> 질문하나 한다면 제주 제2공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공론조사를 할 건가요? 아니면 성산에 있는 현재 제2공항 입지 선정된 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공론조사를 할 건가요? 아니면 현 공항확충을 해서 해결하자 이 안을 갖고 공론조사를 할 건가요? 지난번 영리병원은 허가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명확한 의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공론조사를 얘기하는 반대 측, 김태석 도의회의장, 우회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송재호 지역균형발전위원장까지 구체적인 의제를 얘기하지 않고, 공론조사라고 하는 의제를 던짐으로 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제주도당이 하고 있지 않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공론조사를 한다면 의제가 정확히 해서 공론조사를 하자, 예를 들면 제주 제2공항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본적인 걸 갖고 공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보이지 않는 상태의 공론조사는 다분히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만약에 명확한 의제,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왜곡될 여지가 큰 여론조사의 한 방법이니까요.
공론조사보다 정면 돌파해서 도민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도민투표는 뭐를 갖고 해야 할까요?
◆ 장성철> 정확한 의제가 있다면요. 저는 현재 공론조사를 해야 될 정확한 의제가 설정돼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발언 내용만 봐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 류도성>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의제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겠습니까?
◆ 장성철> 그 부분은 검토위원회가 가동돼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의제가 도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 류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