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순유입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의 손실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큰 만큼 생산가능인구 유입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경제브리프 ‘인구유입 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09년 56만명대였던 제주 인구는 현재 66만9000여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사드갈등 이후 관광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경기가 둔화된 데다 정주여건도 악화되면서 인구 순유입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주로의 이주 사유는 직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과 자연환경, 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0대가 가장 많고, 40대와 20대 미만 순인데 20대는 직업과 교육, 30~60대는 직업과 주택 사유로 인구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관광과 건설 등 주력산업 부진 으로 지역경기가 둔화되고 타 지역 기업의 도내 이전이 저조, 제주지역내 소득창출과 취업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되면서 제주지역으로의 이주메리트가 감소, 제주도민들의 인구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 순유입 규모 감소가 제주지역 성장의 손실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를 부른다는 데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은 인구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어 인구 순유입이 감소할 경우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인구 순유입 규모가 더욱 축소되거나 순유출로 전환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
주택수요 감소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의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경우 취득세 등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의 경기대응 능력도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인구 순유입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와 민간수요 위축, 부동산시장 조정 장기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생산가능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층은 교육과 일자리의 질에, 중장년층은 주택과 일자리의 양에 중점을 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 제주본부측의 설명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안정이나 쓰레기 처리문제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측은 “인구 순유입이 정체될 상황에 대비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