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6월 3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위원장
이 시간은 제주의 현안을 각 정당의 입장에 들어보는 당당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류도성>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구자헌> 저는 변호사로서 강정주민들과 반대활동가들이 법정에 서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공권력의 집행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해체에서 오는 상실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공적인 의무가 있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환경을 침해해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는 실행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과 그로 인해서 훼손되는 공동체의 아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지금도 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 류도성>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 구자헌> 결국은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 공동체 삶의 해체,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와 소통을 통해서 최소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루함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교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류도성>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측면이 확인됐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구자헌>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국가시설 또는 공공의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추진과 반대 사이에 많은 갈등과 충돌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명확히 들어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반대단체들의 집단적인 방해 행위에 의해서 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서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 결국에는 그 손해들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갈등과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욱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돼서 결국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위원장(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이번 진상조사 발표를 계기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산 제2공항 역시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자헌> 일정 부분 비슷한 갈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붕괴, 절대보전지역과 1등급 관리보전지역의 환경훼손, 진행과정에서의 일부 정보의 비공개 등의 문제 등이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강정해군기지는 그 유치단계에서의 졸속적 진행의 큰 문제를 안고 시작한 것이고 제2공항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 선정이 되었으나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용역결과에 대한 오랜 기간의 검토과정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봅니다. 나아가 절대보전지구와 관리보전지구의 환경훼손은 실제 훼손의 정도에 비추어 그 평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의 훼손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도민의 견제가 가능하고 실제 그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 류도성> 절대보전지구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관련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이 결국 도의회에서 본회의 상정 보류됐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구자헌>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는 논평을 낸 적이 있고, 토론 과정에서 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도로시설 중 끄집어내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시설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에서의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례가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큰 공항과 항만만을 콕 찝어 시설을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회가 행정의 권한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례 자체가 특정 사업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상정시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갈등을 지속시키고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며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조례개정안이라고 보지만 그렇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