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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1회 추경…무상교복·IB 운영비 등 182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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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조2012억원에서 1820억원(15.2%)이 증가한 1조3832억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 준비에 들어가는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IB DP한국어)’에 대한 운영 예산 3억59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올해 중학교부터 시행중인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사업을 위해 2020학년도 중고교복(동복) 구입비를 포함해 총 24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위한 예산 30억원을 반영했고, 학교 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설치 시범학교 지원을 위해서도 5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학교 신・증설,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등‘시설사업비’로 모두 1211억9000만 원을 반영했고,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을 재조사하는 데 4억원을 편성했으며, 해상도가 낮은 CCTV를 교체‧추가 설치하는 데에도 2억1900만원을 반영했다.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 및 세계화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학생 해외 유적지 답사’에 4억5200만원,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한 세입 예산으로는 보통교부금 957억원, 특별교부금 157억원, 지자체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67억원, 도세전입금 33억원) 100억원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인 학교다목적체육관지원 74억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그동안 비법정전입금인‘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금’과 관련해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도가 각 급 학교로 직접 교부, 학교회계에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하다 보니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부터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편성‧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1일~11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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