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반대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사진=이인 기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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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공항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의 활동이 마무리 됐구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제2공항의 운명에 대해서 날선토크 나눠보겠습니다.
▣ 재조사검토위 단일권고안 도출 실패...예견된 일?◇ 류도성> 우선 검토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국 합의된 단일권고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위원 7대7 동수로 구성됐을 때부터 예견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현> 그런 얘기, 예상은 했었죠. 왜냐면 국토부의 입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권고안이 나온 거잖아요. 반대대책위원회 검토위원들, 국토부 그리고 위원장의 권고안. 그런데 위원장이 권고한 그 문구 정도는 국토부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국토부를 대변하는 검토위원들이 너무나 완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검토위 활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요식행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지나고 보면 우리는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7대7로 구성됐을 때부터 과반수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뭔가 독자적인 의견을 내고 그게 법적인 구속력은설사 없다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토부, 정부가 그거를 충분히 취지를 수용해줄 것이라는 아주 순진한 기대를 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선임한 위원들은 사실 위원으로서 독자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회가 사실 처음부터 7대7로 만들 때부터 어떤 절차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 생색을 내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돼서 그걸 공유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럼 3가지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덕규> 그러니까 국토부는 뻔한 얘기였죠.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고,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성산 제2공항의 대안이 적절했다. 그리고 반대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도민의견수렴에 나서라는 권고안을 위원장이 별도로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김 박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권고안 정도. 그러니까 도민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기대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런 절차를 갖췄다는 것 자체가 의견수렴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에 재조사까지 하고, 재조사가 끝나니까 다시 검토위까지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책사업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원희룡 지사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이 잘못되면 유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국토부가 자신들의 정책적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검토위원회 활동하기 전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받지 않은 게 국토부는 검토위 활동할 때부터 일종의 투 트랙으로 설사 문제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가겠다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검토위와 기본계획용역 투 트랙...검토위는 요식행위?◆ 현덕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입지 선정, 제주도 동쪽에 한라산 배후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위치에 공항이 들어서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 공항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최종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제주공항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규모는 거의 같은 규모의 활주로를 갖고 있는 공항을 만들면서도 상당히 용량이 남을 텐데 뭐에 쓰겠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고 달라진 기본계획인데요.
입지의 위치, 그 다음에 많은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처음부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목표를 정해두고 진행해왔던 것 같은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제2공항의 실질적인 목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정 때도 그렇고 지금 제2공항 때도 그렇고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특히 제주도 도민들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만일에 도민들이 그걸 수용해야 된다면 제주도도 국가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기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김동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도 답답한데. 강정문제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잖아요. 제2공항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진보정부라고 하죠. 근데 그 진보정부의 민주주의는 왜 제주도만 오면 멈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함식 때도 그렇구요. 제2공항도 그렇고.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청와대 또는 서울의 민주주의만 아닐 텐데, 이 지역에선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최종보고회 때 보면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건데, 청와대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들은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죠. 일단 지역의 국회의원은 차치합시다. 그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근데 국책사업이라고, 국토부는 입만 열면 국책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국책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어딘가요?
국무조정실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될 텐데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어떤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제주도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주지역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자신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 현덕규> 당연히 제주 제2공항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때도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고 그러는데 아니 공항을 짓는데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 다시 구설수 원희룡 지사...전문가의 영역이다?◇ 류도성> 그런데 재조사검토위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또 원희룡 지사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동영상사이트의 개인 방송에서 전문가들의 결정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도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동현> 그러니까 제가 모 방송에서 원희룡 지사하고 직접 토론해보니까 원희룡 지사의 생각은 확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론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구요. 심지어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영역에 대해서 영역을 두고 공론조사,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원희룡 지사가 뭔가 팩트와 희망을 뒤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공론조사는 그것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2025년에 서둘러서 완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비판과 토론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완강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대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 현덕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영역이다. 좋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 맞아요. 그러면 ADPi라는 또 국제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또 전문가끼리 반박하는지 저는 두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도민들을 앞에 두고 토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끼리도 첨예한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보고서를 은폐하고, 폐기됐다 그러고 감추고, 한 쪽으로 몰아갔단 말이죠.
바로 그런 과정이 이게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다툼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이 결정적인 결정의 요인이 됐다는 걸 사실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제2공항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그거를 정확히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숨겨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지사가 자기가 무슨 항공 전문가도 아니고 도지사를 맨날 할 겁니까? 중립을 안 지키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동현> 원희룡 지사의 얘기가 다 맞다고 칩시다.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럼 전문가들의 판단은 늘 옳은가 이거죠. 옳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전문가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국책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의 진단, 전문가의 예상이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예측이잖아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인 어떤 예측인데 예측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나 원희룡 도지사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혀 틀리지 않는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맹신이죠 맹신.
그래서 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 맹신하게 된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2공항이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 현안문제가 된 건 정확히 따지면 2015년 11월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제주도 지역의 관심은 지금 제주공항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비행기 티켓 구하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뭍나들이를 원활히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주공항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안이었던 거잖아요.
그중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었고, 입지나 부지 선정 그 이후의 문제였는데 11월에 그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국토부의 발표는 신산리로 결정되면서 부지와 관련된 걸 물으면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부동산 투기가 염려된다는 건데 강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찬성, 반대, 형식적이고 결과론적으론 잘못된 겁니다만 요식적인 투표행위라도 거쳤잖아요.
그런데 신산리, 온평리 주민들은 무슨 난리입니까? 자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 마을이, 자기 집이 수용된데요. 이러면 이거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결정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거. 이점에 대해서도 원희룡 지사는 인정을 못하니 그렇게 되면 이건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가 파견한 공무원인지, 지금 제주도민들을 대표한 도지사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 거죠.
◇ 류도성> 앞서서 청와대의 큰 그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컨트롤타워도 말씀하셨구요. 저는 원희룡 지사의 이런 입장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타워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도 얻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김동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공항 운영권 안 줍니다. 국토부가 안 줘요.
◆ 현덕규> 그리고요. 그런 거를 얻으려면 항상 밀고 당기는 협상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쪽의 입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은 또 많은 거를 줘야 되는. 어쨌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마치 어떤 그 데자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시감. 강정 해군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 김태환 지사가 했던 역할.
그 중차대한 일을 불과 100명도 안 되는 주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밀어붙인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그 당시 지사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해군기지가 없어도 살고, 해군기지가 있어도 제주도민은 앞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 당시 정치를 맡았던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했냐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강정에 해군기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태환 지사가 했던 역할에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지금 원희룡 지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국내선 50%씩?◇ 류도성>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기본계획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는데요. 파행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는 공개가 됐거든요.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안은 현재 공항은 국제선 100%로 쓰고, 제2공항과 반씩 나눠서 국내선을 쓰겠다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 현덕규>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공항을 만들면 마치 지금 공항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더 뭔가 획기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지금 공항의 기능을 축소시킬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론 지금 공항을 더 확장하고, 더 주된 공항으로 쓰고, 성산공항은 아무래도 국내선 여객이 훨씬 많으니까 그거를 분담하는 공항으로 근데 과연 이게 성산공항에 활주로를 만들고, 청사를 지어서 분담하는 게 맞는지, 기존공항에 활주로를 증설하든지, 아니면 보강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그거는 정말 기술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공항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한라산 동쪽에요.
그 대형 활주로가요. 우리나라에 오산, 사천 두 군데 대표적인 공군기지가 있죠. 제가 직접 오산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천은 공항이 좀 작아요. 작은 민항기들도, 작은 비행기도 다니는데, 이제 큰 활주로가 만들어지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원한다면, 국가가 원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군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거에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보고, 여전히 이것을 감추고 있는 정부와, 그 모른척하는 도지사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현덕규 변호사
◆ 김동현> 국토부는 발표할 때마다 내용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렇게 되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 너무합니다. 기껏 스터디를 해놨더니 또 바뀌고, 그랬더니 내용을 보면 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공항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결국 50%, 절반을 나눠서 분담하는 건데 그럼 당장 질문 나오죠. 그럼 지금 공항으로 안 되는가? 근데 지금 공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굳이 남북활주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시설 규모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항공 수용 예측도 발표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면 도대체 제2공항을 하는 이유가 뭘까. 진짜 제주도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뭍나들이 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까? 근데 만약에 국내선 절반을 나눠가지면 지금 한경면에 살고 있는 주민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이용해서 서울을 가려면 성산까지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제2공항이 지어져서 국내선 수송 분담률을 절반을 나눠가지면 오히려 관광객들은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선 공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항이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러면 결국은 제주라는 건 관광객들의 이용이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삶은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공항을 왜 지어야 되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더라구요.
◆ 현덕규> 생각해보세요. 제주시에 계신 분들이 성산공항에 가서 굳이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고 안 하겠죠. 그럼 서귀포 분들은 성산공항까지 가서 타려고 할까요? 성산 인근 구좌, 표선 이런 분들은 성산이 조금 가까울지 몰라도 거기도 아마 지금 현재의 교통 시스템 갖고는 제주시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성산공항이 국내선을 50%를 분담한다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또 관광객들이 과연 그쪽으로 떨어지는 걸 좋아할까요? 제주시에도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많고, 또 제주시도 결국은 와볼 텐데 성산에 호텔을 잡아서 성산을 베이스로 해서 전도를 관광한다는 스케줄이 있을 때는 나름 편하긴 하겠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여전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관광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도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 도민, 관광객 모두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운영방안◇ 류도성>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보면 다른 대안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 김동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됐던 게 국제선 100%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예를 들면 제2공항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토부가 하도 제2공항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국제선 100%를 한다는 건 그거는 그나마 수긍이 가능할 수도 있죠.
◆ 현덕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주공항의 현재 이용 상황을 그대로 제2공항에도 대입을 했어요. 뭐냐면 제주공항에 90% 이상의 비행기가 C급이라고 해서 한 180명, 200명 좀 안 되는 수준의 작은 비행기들이 90% 이상인데, 그걸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사실은 활주로를 사용하는 거는 작은 비행기나 큰 비행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C급이 90%구요. 그 다음 D급이 아주 적고, E급은 가끔 특수 사유가 있을 때 747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 비행기들이 옵니다. 오히려 E급이 조금 더 돼요. D급보다도. 근데 그걸 고스란히 이동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C급 비행기들이 다 E급이 되면 터미널만 증축해서 그 안에서 복작거리지만 않게 하면 활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전에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데 항공사들의 사정 어쩌고 하는데, 아니 국책사업을 하는데 항공사들이 기종 바꾸는 게 그게 우선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동현> 노선 조정하면 이해 당사자 간에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가 항공사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단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요.
국토부는 10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한다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국토부 입장은 명확해졌다. 다만 이제 그거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책임은 이제 앞으로는 향후로는 국토부, 제주도에게 전적으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