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 전경. (자료사진)
제주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청년과 저소득층에 임대해주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지만 민간 건설사의 실패를 혈세로 보전해 주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1126세대로 제주시가 629세대, 서귀포시는 497세대다.
특히 준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주택이 732세대(제주시 327세대, 서귀포시 405세대)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고분양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이 늘고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를 감면해 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때는 허가 후 착공시기를 늦춰주는 '건축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또 금융대출이 힘든 건설사에 대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할 것을 알리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을 본격화고 있다.
올해 제주시 오라2동의 미분양 주택 80세대를 사들인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매입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절충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저소득층 임대를 위한 매입 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됐는데 지난해에는 미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130채를 사들였고 올해도 미분양 주택 80채를 포함해 모두 180세대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1세대당 1억 6500만원(국비 1억원, 제주도개발공사 65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되고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1㎡당 280만원에서 290만원 수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평균 분양가(60㎡이하, 1㎡당 380만원)의 70% 수준이다.
제주도가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임대되는데,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나 장애인 등이다.
임대 취지는 좋지만 미분양 주택을 제주도가 매입해주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경기가 좋을때는 높은 분양가로 많은 수익을 내고 미분양으로 인한 손해는 제주도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의 실패를 혈세로 보전해주는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