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리보전지역에 공항 등을 지을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11일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 관리보전지역에 공항 등을 지을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찬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하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도의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추진위원회는 다만 김태석 도의회 의장에 대해선 지난 회기에 조례안을 직권 보류했다가 이번에 다시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며 유불리에 따라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꺼내듯 도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원회는 이어 제2공항으로 도민사회 갈등이 깊어진 시기에 도의회 수장으로서 해법 제시는 커녕 민감한 조례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김태석 의장은 의장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민주당 도의원 27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와 기권이 10명이 나왔다며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무능함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9월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키고, 도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주를 바라는 촛불민심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민의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에 따라 민심을 외면한 제주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청정제주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그 해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명환 도의원(제주시 이도2동갑, 민주당)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내 지하수 1등급 지역에는 공항이나 항만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등급 변경이나 보전지역 해제를 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해 왔고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에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