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은 무산됐다.
의원입법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합의도 쉽지 않아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는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원위는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최근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제주도지사와 행정시장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행안부는 또 "행정시장 예고제를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가 진전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제주도의 행정모델에 대해 자치분권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거부하면서 정부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입법이 무산된 상태에서 의원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훨씬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는 종료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입법 무산으로 제주도 역시 국회 논의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졌고 국회 내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행정시장 직선제는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지난 2006년 4개 시군 체제였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일자 본격화됐다.
과거 우근민 도정이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 9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고, 원희룡 도정에서 다시 추진돼 올해 2월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도민사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강화 등의 목소리를 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의회도 없이 시장만을 주민들이 뽑는 방식이어서 인사와 예산권이 없는 현행 체제와 다를게 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