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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대통령 발언놓고 정반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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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 VS 공론과정 도민선택하면 따른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도민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문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제2공항 반대단체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선택하면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가 주최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제주도민의 질문에 "제2공항을 만들지, 기존공항을 확장할 지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힘들어 주민들의 판단에 맡겼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질문자는 "도민들이 제2공항을 찬성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고 찬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추진을 해야 대통령이 공약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맞고 갈등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 발전이나 도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문 대통령이 현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나 도민 이동권을 감안해 제주공항 확충이나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원 지사는 또 "그동안의 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 재조사 용역 등을 대통령이 공론 과정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민들이 제주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말한 것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제2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 "대통령이 30여년 간 도민사회에서 이뤄진 치열한 공론과정을 인정한 것이고 제2공항은 도민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국토부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향후 도민들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통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존중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전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비상도민회의는 "결국 ‘공론화’라는 절차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려는 제주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지금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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