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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공론화 주민투표 포함 3단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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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첫 워크숍
은재호 부원장 “숙의형 공청회-주민투표-최종 합의회의” 제시
"문재인 정부 공론화 무시 못 할 것"…"고시 이후 공론화도 문제없어"

6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워크숍을 가졌다.(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포함한 3단계 추진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주민 공론화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면 제주도정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제주도의회가 국토부와 직접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특위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갈등해소 방법론 찾기를 시작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6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심준섭 중앙대학교 교수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을 초청한 전문가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으로 3단계 과정을 제안했다.

우선 1단계로 반복적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견을 결집하는 ‘숙의형 공청회’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단위로 최소 2~3회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2단계는 주민투표를 갖고, 3단계는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은 부원장은 이에 대해 “프로세스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의회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토부의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법상 국토부 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도 공론화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공론화를 철저하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후에 이뤄져도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방법으로 주민투표만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은 부원장은 “명확한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투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갈등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며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면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쟁으로 총선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총선과의 함께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공론화를 국토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은 부원장은 “대통령이 적극 행정을 매우 중시한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이 정부에서 그런 스탠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정이 공론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제주도의원들의 설명에 대해 은 부원장은 “그렇다면 도정을 상대할 필요 없이 청와대, 국토부와 협의하면 된다. 이것은 도의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 부원장은 “제주도의회가 공식적으로 국방부 측에 공군기지에 대해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받으면 된다”며 “정부가 거짓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는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주제 강연을 통해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갈등사례는 개개의 갈등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공사례를 다른 유사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지역 현안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원철 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첫 걸음으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은 타 지역 갈등 해소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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