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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념식서도 여야 4·3특별법 개정 지연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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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 문제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국회 임기 내 개정 의지 있느냐' 묻자,
심재철 "총선 코앞인데…선거만 생각"

제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제주도청 출입기자단)

 

희생자 배‧보상 등이 담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 문제와 관련해 제72주년 4‧3추념식장에서도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개정안 처리 의지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컸다.

◇ 여야 원내대표 '네 탓' 공방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4‧3추념식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여당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꽤 오랜 기간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제주도청 기자단)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데, 아직 교섭단체 두 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심재철 "선거가 코앞인데…"

제20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이면 끝나는 가운데 여야 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달랐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남은 국회 임기 동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게 선거 상황에서 진행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재차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가'라고 기자들이 묻자 심 원내대표는 "모르겠다. 선거가 코앞인데, 선거만 생각하고 있지, 그 이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임기 중에 꼭 처리해야 할 법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4‧3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야당들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 (사진=제주도청 기자단)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남은 임기 내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5월 말까지 저희 임기인데, 마지막으로라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은 이날 4‧3추념식에서 "저희 유가족과 도민들은 그토록 염원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2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승문 회장은 "72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고령의 유가족에게 배‧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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