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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적장애 가족 착취…'인면수심' 큰아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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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복지급여 2억여 원 횡령 혐의
임금 4천여만 원 착취에 조카 폭행 혐의도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피해자 가족 부부. (사진=고상현 기자)

피해자 가족 부부. (사진=고상현 기자)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지적장애 가족 등친 큰아버지' 사건과 관련해 큰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A(71)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네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장애급여, 교통비 등 모두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또 최근 3년간 동생(61)과 동생 아내(56)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식당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A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착취한 임금은 4400만 원 상당이다.

지난 1월 29일 제주시 모처에서 피해자 가족 딸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지난 1월 29일 제주시 모처에서 피해자 가족 딸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아울러 지난해 10월 21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조카(24‧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애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큰아버지인 A 씨가 동생 부부, 조카로 이뤄진 지적장애 가족의 복지급여 2억여 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이밖에 A 씨가 동생네 가족을 상대로 폭행, 폭언을 일삼은 데 이어 동생 부부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은 의혹도 불거졌다.

피해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 내부 모습. 벽면에 곰팡이가 슬고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피해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 내부 모습. 벽면에 곰팡이가 슬고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생네 가족의 복지급여 통장 등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이전까지 동생네 가족을 돌보던 친할아버지가 숨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호자였던 A 씨가 동생네 가족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복지급여 횡령, 임금 착취 등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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