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0년 8월 4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4일) 55번째 시간에는 제주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가 결국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한다구요?
◆이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개발 사업이 적정한지 등을 심의하는 곳인데 바로 이 위원회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재검토 이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인> 지난달 31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JCC(주)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계획을 심의해 재검토를 의결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국내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류도성> 국내 여건 변화가 반영이 안됐다는 건 어떤 얘긴가요?
◆이인> JCC가 제시한 개발계획의 사업성이나 수지분석이 부족한 만큼 국내 여건에 맞게 재수립하라는 얘깁니다.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와 지금은 국내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런 점에서 콘도와 호텔, 골프장,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현재의 사업계획은 부적정하다는 겁니다.
◇류도성> 한마디로 개발규모가 너무 크다는 건가요?
◆이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휴양콘도,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 등을 짓는 마라도 12배 크기의 제주 최대 규모 복합관광단지 사업으로 계획됐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개발규모는 큰데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심의위원회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류도성> 제주도를 상대로 직접 취재도 했죠?
◆이인> 제주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조 2000억 원의 큰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느냐,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물론 수익성이 어렵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류도성> 숙박업소가 과잉인 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이인> 제주도에는 호텔과 콘도, 골프장이 포화상태인데 오라관광단지 사업계획에도 숙박업소와 골프장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과연 제주 현실은 반영하고 있느냐는 문제제깁니다. 특히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국내와 제주 관광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회수계획이나 수지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류도성> 코로나19 여파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인> 제주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라는 말에 모든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도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서 대규모로 조성하려는 사업인데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예전처럼 중국인 등 외국인이 많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축소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도성> 대규모로 개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속에 코로나19 상황도 포함됐다고 보는 거군요?
◆이인>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언제까지 회수하는지 손익분기점이 나와 있지 않다, 수익이 안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는 된다고 하니 그럼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구요?
◆이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의 모그룹이 중국 화융그룹인데요. 문제는 중국이 지난 2010년 말부터 부동산투자 제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화융그룹이 제주도에 그만한 돈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류도성> 자본조달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인>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을 벌여 자본조달 능력이 미흡하다고 결론냈는데 그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들은 나왔지만 재검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조건으로 붙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류도성> 결국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다시 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향제시는 없어요?
◆이인> 그래서 제주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안하면서 JCC측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조만간 심의위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향제시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수합할 방침입니다.
◇류도성> 제주도 개발계획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이인> 금융과 세무, 법률, 관광, 환경 등의 전문가를 비롯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구요. 제주도 관광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도의회 추천 몫도 1명이 있습니다.
◇류도성> JCC가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심의위는 또 어떤 결론을 내게 됩니까?
◆이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원인 의결, 조건부 의결 또는 재검토, 부결 등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원안 의결은 사업계획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조건부 의결은 말그대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특수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재검토는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는 의미고 부결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밉니다.
◇류도성> 그런데 장기간 자본검증을 벌이고 다시 개발사업심의 과정까지 거치는 것에 대한 사업자측의 문제제기도 있죠?
◆이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앞서 설명한 대로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자본검증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를 받고 있는거죠. 이 때문에 의도적 시간끌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류도성> 제주도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인> 일단 자본검증을 한 것에 대해선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기때문에 이뤄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동의서가 도의회에 제출됐는데 당시 난개발 논란이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면서 도의회가 이대로는 심의할 수 없으니 자본검증을 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하면서 자본검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 과정까지 거치는 이유에 대해선 제주도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2월 관련 조례가 개정돼 오라관광단지도 개발사업 심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발사업 심의 대상은 신규사업, 그러니까 사업 예정자만 해당됐는데 조례개정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도 심의 대상이 됐다는 얘깁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부결을 하게 되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구요.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하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서가 제주도의회에 다시 제출됩니다. 지난 2017년 도의회에 상정된 동의서는 회기가 경과되면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사업자인 JCC측의 입장은 뭔가요?
◆이인> 공식적으로는 두가지를 답변했습니다. 하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는 제주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JCC측은 재검토로 결론난 지난달 31일의 심의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내용을 받아보고 난 뒤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