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최영열 센터장(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8월 7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최영열 센터장
이번에는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최영열 센터장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 류도성>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최영열>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주요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제주시가 선정돼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작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이동지원사업, 행복플래너 정기방문, 스마트홈케어서비스, 영양밑반찬지원사업 등 그동안 분절적이었던 사회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이 생활하던 곳에 자신에게 맞는 돌봄을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무엇인가요?
◆ 최영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8년 6월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1월에는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정했고, 2019년 6월에 사업이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는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식 모습(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최영열> 첫 번째로 인구의 고령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됨에 따라 노인요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구요. 특히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고독사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돼 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됐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데요, 가족의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들이 시행 중에 있지만 대상자가 한정되거나, 서비스의 급여가 충분치 않아 가족들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탈 시설의 필요성 대두입니다. 탈 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기존 서비스체계의 한계를 들 수 있는데요.
서비스들이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이 되어 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려울뿐더러, 장애인 자립지원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서비스’의 경우 현재 등급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돌봄서비스 지원이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분담해 돌봄을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 류도성> 제주시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최영열> 제주시의 경우 대구 남구와 함께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변화하는 복지패러다임에 대응,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돌봄 구현,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제주의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추진목표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사업신청을 받고 있고요.
필요한 돌봄서비스, 이동지원, 스마트홈케어서비스 등은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사례라 여겨집니다.
◇ 류도성> 정책대상자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영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자립을 위한 체험형 주택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주택 지원, 보호자가 일시 부재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24시간 긴급돌봄, 안심생활 지원을 위한 스마트홈케어서비스 지원, 정책대상자들의 자원연계,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행복플래너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통합돌봄 안내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류도성>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실까요?
◆ 최영열> 먼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지원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플래너의 개인별 주거지원계획 및 관리에 따른 행복코치 배정으로 주거영역, 일상생활 영역, 사회참여 영역, 옹호참여 영역 등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등 주택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되었던 행복플래너 지원사업입니다. 행복플래너는 정책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에 필요한 의식주, 금전관리,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인력입니다.
또한 행복코치는 당사자 가정을 방문해 실질적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심생활 서비스가 있는데요. 정책대상자 가정에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가스차단기, 스마트플러그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응급안전요원에게 연락해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응급안전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동지원사업 누리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대상자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휠체어 슬로프 차량 2대, 12인승 승합차량 1대로 총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활동 모습(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현재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성과는 어떤 게 있나요?
◆ 최영열> 작년부터 성공적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적인 사업들이 추진됐는데요, 지원주택 6호에 대해서 8명의 입주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자립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케어 시스템 구축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23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케어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분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처를 받았는데요, 이렇듯 스마트홈케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행복플래너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지역사회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있구요. 개인별 통합돌봄계획서 수립과 실행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사업 누리카는 지원센터에 등록한 회원이 이용하고 있고, 예약제를 통해 운영하면서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하실 말씀 있을까요?
◆ 최영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통의 주거공간에서 살도록 돕는 다양한 주거 마련, 민관이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동적 관계, 지역사회에서 자원개발 등의 지속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분절된 분야별 주체와 대상,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지원, 지지 안에서 장애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주시 뿐만 아니라 협력기관과 함께 상호관계 친밀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연계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서로를 응원하면서 '장애인이 누리고 싶은 삶, 당당하게 사는 삶' 을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에 모두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류도성>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최영열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