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본영사관저 대문 파손 당시 모습.(사진=자료사진)
한·일 관계가 악화하던 지난해 8월 한밤중에 제주일본영사관저를 찾아가 대문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관리자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제주시 연동 제주일본영사관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치며 영사관저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돌을 던졌다.
이 사건으로 영사관저 대문 수리비만 308만 원이 나왔다. 또 현씨는 이를 말리던 관리자(60)에게 손 부위의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앞서 지난해 1월 7일 새벽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 현수막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른 참가자 20명 앞에서 "빨갱이"라고 모욕했다.
이밖에 현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인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위협을 주기도 했다.
또 올해 3월 2일과 25일 제주시 자택에서 재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도 했다. 다행히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 그 사이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는데도 범죄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아울러 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