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장(노컷뉴스 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후 5시 10분
■ 진행자 : 김대휘 기자(보도제작국장)
■ 대담자 : 박원철 의원(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가 도민 갈등의 현안이 돼 있습니다. 갈등은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너무 오래 진행되면 갈등은 반목을 만들고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무시와 혐오로까지 이어집니다. 때문에 성숙한 사회와 집단은 사회갈등이 발생하면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토론을 합니다. 스페셜 인터뷰 오늘(17일)은 제주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는 박원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대해서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끝장토론을 이끌어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김대휘>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국토부와 제주도, 찬반 주민의 입장은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 박원철> 참 어려운 질문을 주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찬성하는 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의회 똑바로 안 한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대휘> 실마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지금 현 제주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끝장토론까지 이끌어낸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세 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제2공항 건설 하기는 하는 것인가? 둘째는 현재 공항 확충 가능성 검증은 가능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도민갈등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선 제2공항 추진하는 겁니까?
◆ 박원철> 국토부의 입장은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신 제주도민들이 저희 의회나 아마 도민들 그리고 제주도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정리를 해서 예정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 김대휘> 갈등 해소가 될 때까지 제2공항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 박원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나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했을 때 반려 됐죠. 주민수용성 문제라든지 숨골조사라든지 조류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라 이렇게 반려됐고, 아마도 보완을 해서 다시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최근 두 차례 반려가 된 걸로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아마 국토부의 생각들은 조금 좀 변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대휘> 국토부의 내년 예산에 재2공항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대측 주민들은 어거지라도 국토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 박원철>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국토부가 저희 의회하고도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된 이후에 재검증, 재검토의 활동 그리고 특위 활동에도 협력하는 척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이율배반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사실 국가예산이라는 게 주머니에서 돈 꺼내듯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오영훈 의원이 말씀해주신 게 정확한 내용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김해신공항도 여전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행되고 있진 못합니다만 거기에도 예산 편성돼 있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죠. 예산안 편성돼도 제주도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김대휘> 본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 확충할 수 있는 게 검증되면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주공항 검증에 들어가는 것인데 공항 확충 검증의 주체는 누굽니까?
◆ 박원철> 현 공항 확충방안과 관련돼서 지금 수요가 4500만 명이다, 4100만 명이다, 3900만 명이다 등 장래에 수요를 이렇게 예측하는 기관마다 다 달리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소위 ADPi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이 정도 수요면 현재 공항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항공기 분리 간격 등을 조정하면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 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가 과연 제대로 된 보고서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면 연구 책임자 그리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정말 객관적인 연구기관 또 지금 김해신공항에서 하고 있는 총리실이라든지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검증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또 되짚어보면 지금 김해신공항을 총리실이 검증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달라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는 검증 방법들을 봤을 때 오히려 끝장토론을 통해서 제주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도민들이 판단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대휘> 도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검증주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검증의 방법인데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최근에 합의하신 내용, 국토부와 도의회, 제주도가 같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끝장토론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원철> 결론을 낸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죠. 지금 제주 제2공항 건설이 2015년 11월 발표된 이후 무수히 많은 논점과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재검토의 활동을 했었고 재검증의 활동도 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또 쟁점 정리가 되진 않았었죠. 저희 특위에서도 나름대로 비공개 토론 3회 , 공개 토론 4회를 거치면서 쟁점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일곱 차례 쟁점 토론을 하면서 32개 논점이 생겼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수요가 현재 공항을 확충하면 되는 것 아니냐가 여전히 도민들께는 큰 화두입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제주도 입장도 그렇고 지금같이 참여해주고 계신 비상도민회의관계자 분들도 현 공항을 확충하면 될 것을 왜 자꾸 굳이 제2공항으로 갈려고 하느냐가 여전히 중요한 논점이란 말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지막 쟁점 토론입니다.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자료사진)
◇ 김대휘> 구체적으로 검증대상은 ADPi가 제출했던 2015년 용역보고서 그 내용을 검증하는 건가요?
◆ 박원철> 현 공항 확충을 통한 19가지의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고 그 권고안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19개 과제 중에 15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토부는 검증하자, 도민에게 설득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민회의 측은 그 4가지 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15가지에 대해서도 변화된 항공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김대휘> ADPi가 제출했던 19개 권고안 전체를 검증 하자는 게 도민회의측의 주장이고 국토부는 그 가운데서 네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것이군요.
◆ 박원철> 쉽게 보면 권고안이 1번부터 19번까지 있으면 뭐 1번이 되고 2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권고안) 전부 다 연동돼 있는 것입니다.
◇ 김대휘> 아무튼 ADPi의 권고안을 검증하는 게 검증 대상이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에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에서 4차례 어려운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과를 보면 그 토론은 평행선을 달렸어요.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각자 주장이 엇갈렸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끝장토론도 한쪽에서 인정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나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으면 또 다른 평행선 토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렇다면 19개의 권고안을 제출했던 당시 파리 공항 항공 엔지니어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떤가요?
◆ 박원철> 학자적 입장에서 연구 책임자가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끝장토론을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도민들께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러면 그 연구 책임자는 어떤 식으로 든 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연구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장토론 합의에 대해) 국토부 고위공직자죠, 제가 알기로는 그 윗선까지도 저희들하고 합의를 한 걸로 아는데 큰 틀에서만 끝장토론을 한다 라고 합의를 해놨거든요. 앞으로 실무협의를 해야죠,
숙의 과정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론도 내줘야죠 국가정책인데 결론 없이 숙의 과정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실무협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오픈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의혹을 증폭하자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오픈마인드로 실무협의를 할 때 이런 내용까지도 아마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 김대휘> 갈등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온 단계로 봤을 때 끝장토론을 하자는 것에 모두가 합의했다. 그리고 그 합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그 검증에 누가 참여한 것이고 검증의 대상은 무엇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런 내용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 박원철> 국토부는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비상도민회의 분들께서는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회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게 된 것도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울지 않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지 않도록 실무협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안이 나와야죠.
◇ 김대휘> 끝장토론 형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원철> 기본적으로 지난번 갈등학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나마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갈등학회하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주관하는 형태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도의 얘기를 해놓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설명을 비상도민의 측 관계자 분들께서도 했는데 처음에 많이 격앙됐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을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대휘> 이틀이든 삼일이든 단어 그대로 끝장까지 간다는 것인가요?
◆ 박원철> 제주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CBS가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한 번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 김대휘> 토론은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겁니까?
◆ 박원철> 국토부와 의회와 제주도가 전향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네 가지 큰 원칙이 국토부는 끊임없이 도민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고요, 두 번째가 도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추진하겠다. 일방적 강행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세 번째는 ADPi 권고안 위주로 끝장토론을 한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 토론회 이후에 도와 의회가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협의해서 진행한다 이게 크게 네 가지 합의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토론의 쟁점들이 많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현 공항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끝장토론을 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논점을 정리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라는 것을 국토부나 제주도나 저희 의회 아니면 비상도민회의가 공감했다, 그러면서 끝장토론하는 것이고요. 끝장토론의 그 수많은 쟁점들은 끝장토론을 통해서 쟁점 정리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도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결론도 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주 제2공항 쟁점해소 1차 공개토론회(자료사진)
◇ 김대휘> 도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안으로 이 끝장토론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은 국토부는 도민의견 수렴을 찾을 때까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다 인가요?
◆ 박원철>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10개월째 청와대도 다녀왔고 국회도 다녀왔고 국토부도 면담을 해오고 같이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얘기하는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특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민여론수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강행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워딩입니다.
◇ 김대휘> 그러면 도민의견 수렴 방법이 이제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투표 가능한가요
◆ 박원철> 저는 못할 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은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지 국토부에서는 못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 김대휘>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원철> 국내에 굵직굵직한 SOC 사업은 국토부가 다 주관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하는 사업마다 주민투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결정을 한다면 국토부는 전향적 검토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이 아시겠습니다만 적극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회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매우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토부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대휘> 주민투표를 국토부는 제주도에게 넘기고 있고, 제주도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까?
◆ 박원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토부에 제주도가 넘긴다는 것은 책임방기입니다. 우리가 주체잖아요. 사업의 주체가 제주도정이죠.
◇ 김대휘> 지금 제주도는 온라인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민의견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철> 이런 질문 줘서 고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오죽해야 지난 8월 31일 1300건의 도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에서 여론수렴을 지난번 400 몇 건 해서 국토부에 올려보냈고 이번에 1300건 올려 보냈다고 하지만 국토부가 바보가 아니죠. 이거 보고 이거는 너무 말장난하지 마세요 하는 취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 김대휘> 동의할 수 없고 이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특위에서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최적의 방법, 여론조사가 가장 유력한가요
◆ 박원철> 도민여론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주민투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금 가장 공공정책의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공론조사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참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공론조사를 통해서 공공정책들을 해결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규모 여론조사라든지 심층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도정이나 의회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갖고 머리를 맞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지금 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휘>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도의회가 갈등해소 특위를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쭤볼게요 현재 공항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검증 결과가 끝장토론에서 나오게 되면 제2공항 추진은 멈추게 됩니까?
◆ 박원철> 국토부에서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부동의를 하면 이 사업은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도민의견 수렴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이라고 하면 수용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합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가 협의해서 도민여론수렴을 진행한다 이거 거든요. 여기에 방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도민들이 도와 의회가 여론수렴 방법을 합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면 저는 제주도민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토부가 지난번 처럼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합니다만 이낙연 대표께서도 도민 뜻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저는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휘> 끝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 도민들에게 응원해 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 박원철> 서두에 제가 그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의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대휘> 지금까지 박원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개항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사진)